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3, 2001. 11. 29.
 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2조 제1항, 제13조, 제14조 제1항 및 제3항)"
  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""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0누8596 판결
  [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2.1.1.(911),122]
  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

3. 대법원 1991. 9. 13. 선고 91누3611 판결
  [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][집39(3)특,696;공1991.11.1.(907),2550]
   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게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

1990년

4. 서울고법 1990. 9. 21. 선고 90구476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][하집1990(3),473]
  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